[중고] 2020 하류노인이 온다 - 노후 절벽에 매달린 대한민국의 미래

 

책소개

일본에서는 요즘 '하류노인'이라는 신조어가 만들어지며 노인빈곤이 사회 문제로 급부상하고 있다. '하류노인'이란 생활보호기준 정도의 소득으로 생활하는 고령자 또는 그 우려가 있는 고령자로 수입이 거의 없으며, 충분한 저축이 없고, 의지할 사람이 없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하류노인은 이웃나라 일본에만 해당되는 이야기가 아니다. 바로 우리의 현실, 그리고 내일이기도 하다.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의 노인 인구 비중은 일본에 이어 세계 2위가 될 전망이다. 일본보다 더 우려가 되는 점은 우리나라의 노인빈곤율이 다른 나라에 비해 현저히 높기 때문이다. 많은 사람들이 꿈꾸던 안락한 노후는 극히 일부에게만 해당될 것이며, 대부분의 사람은 하류로 전락할 것이다. 2020년이면 시간이 없다. 그리고 당신만 예외일 수도 없을 것이다. 우리는 하류노인의 양산을 방지하고 지체시킬 정부의 정책 대응을 촉구하고 더불어 개인적인 노후 대책도 세워야 한다.

 

책속에서

첫문장	나는 사이타마현 사이타마시에서 생활 빈곤자를 지원하는 비영리 법인NPO을 운영하고 있다.

P. 14~15 하류노인이란, 말 그대로 보통의 생활이 불가능하여 ‘하류’ 생활을 할 수밖에 없는 노인을 뜻하는 조어이다.
이 말이 생겨난 이유는, 현재 고령자뿐 아니라 머지않아 노후를 맞게 될 사람들에게도 빈곤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일본 ‘국민 전체의 노후 붕괴’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이 초래될 수 있기 때문이다. 나는 하류노인이라는 말로 고령자를 업신여기거나 무시하려는 의도가 결코 없다. 단지 일본 사회의 실상을 나타내는 말로 이해해주기 바란다. 하류노인이라는 말을 사용하여 고령자의 절박한 생활과 그 이면에 숨어 있는 문제를 드러내는 것이 이 책의 목적이다. _ <프롤로그_‘하류노인’ 문제, 더 이상 남의 일이 아니다>

P. 38~39 사실, 하류노인 가운데는 이렇게 가볍게 대화를 나누거나, 상의할 수 있는 관계를 쌓고 있는 고령자가 거의 없다. 흔히 말하는 ‘관계성의 빈곤’ 상태로 사회적으로 고립되어 있다.
이런 ‘사회적 고립’ 상태는 많은 위험을 초래한다. 예를 들어 상의할 상대가 없기 때문에 생활이 어려워도 도움을 청하지 못하고 문제가 심각해져서야 발견된다. 요전에도 쓰레기로 가득 찬 방 안에서 인지증(認知症 : 일반적으로 ‘치매’를 말함)에 걸린 할머니를 발견해 관공서 담당자와 함께 할머니를 보호한 적이 있었다. 이웃들은 할머니가 인지증에 걸렸다는 것조차 몰랐기 때문에 도움을 필요로 할 것이라고 생각지 못했다. 도와줄 가족이 없으면 쇠약해진 몸으로 밥을 짓고 일상생활 전반을 직접 하는 수밖에 없다. 상의할 사람이 없으면 전화금융사기 등의 범죄 피해를 당하기도 쉽다. _ <하류노인에게 ‘없는’ 3가지>

P. 50 젊은 층도 소비하고 싶은 욕구가 있다. 그것이 본심이다. 결혼도 하고 싶고, 아이도 낳고 싶을 것이다. 어느 시대나 청년론이 제시되지만 시대에 따라 젊은 층의 욕구가 바뀌는 것은 아니다. 바뀌는 것은 사회구조이다. 젊은 층이 ‘그렇게 할 수 없는’ 요인과 요소에 주목하지 않는 한 타개책을 찾을 수 없다는 말이다. 현실을 볼 때 젊은이들은 금욕적인 생활을 할 수밖에 없다. 이른바 저렇게 되고 싶지 않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즉 하류노인이 주변에 늘어날수록 젊은이들이 자신의 안전을 생각하여 행동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말이다. 이처럼 하류노인 문제는 경제 발전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 _ <젊은 층의 소비가 침체된다

P. 91 그러나 하류노인은 ‘남의 일’이 아닌 ‘우리’의 문제다. 상담을 받기 위해 찾아오는 사람들이 우리와 특별히 다른 것은 아니다. 대부분 직장인 등으로 일했던 일반적인 노동자이다. 개중에는 회사의 임원과 공무원도 있다. 직업에 관계없이 ‘하류화’한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는 것이다. 무계획에 방탕한 생활을 했던 사람들만 하류노인이 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_ <‘보통’에서 ‘하류’로 전락하는 대표적인 유형>

P. 127~128 고령자의 빈곤은 죽음과 직결된다. 하루 두 끼밖에 먹지 못해 영양 상태가 나쁜 노인들이 보통이다. 또 병에 걸려도 병원에 가는 것을 망설이기 때문에 증상이 심해져서야 병원을 찾게 된다. 그리고 집을 방문해보면 주택 보수비가 없어서 벽과 천장, 창문에 구멍이 뚫린 채 외풍이 심한 환경에서 지내는 사람도 있다. 그들은 결코 연금을 받지 않는 사람들이 아니다. 일정 금액의 연금을 받는 사람들이다. 요컨대 받을 수 있는 연금이 감액될 수 있는 현역 세대는 연금만으로 충분한 생활을 유지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_ <받을 수 있는 연금액이 감소할 것이다> 

P. 155~156 요컨대 일본이 안고 있는 다양한 사회문제, 특히 빈곤 문제는 거미줄처럼 여러 방면에 걸쳐 연결되어 있다. 그래서 ‘하류노인에 관한 지원보다 자녀의 지원을 충실하게 해야 한다’거나, ‘다른 중요한 정책이 있으니 고령자는 참으라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일면적인 감정으로 인한 양자택일론은 의미가 없다. 이런 주장은 사회 전체에 빈곤층을 확대시킬 우려가 있다. 나는 결코 다른 정책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다. 다른 정책들과 우선도를 냉정하고 객관적으로 비교하면서 ‘하류노인의 대책을 어떻게 세울 것인가’를 생각해야 한다._ <하류노인의 구제는 세금 낭비다?>

P. 163 현재의 지원 시책은 거의 전부가 ‘신청주의’를 채용하고 있는데, 이는 사태를 더욱 악화시키는 요인 중 하나다. 행정이 신청주의를 채용하는 이유는 국민에게 사회복지제도를 이용할 권리가 있고, 동시에 이용하지 않을 권리도 배려해야 한다는 생각 때문이다. 즉 제도를 반강제함으로써 국민의 선택의 자유를 빼앗지 않도록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정확히 말하면, 이것은 변명에 불과하다. 대개의 고령자들이 선택지가 있다는 것조차 모르기 때문이다. 사회복지제도는 전문가도 전체를 파악하지 못할 만큼 광범위하고 복잡한데, 국가는 국민에게 그것을 알리거나 학습할 기회를 주지 않는다. ‘홈페이지에 설명되어 있다’는 정도로는 통지가 될 수 없으며, 그 정보에 접할 만큼 IT 지식이 높은 고령자가 몇이나 될까? _ <조용히 죽어가는 하류노인>

P. 181 애당초 연금제도는 노후에 가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전제하에 만들어졌다. 그래서 어디까지나 생활비를 보완하는 수입에 지나지 않는다. 자식의 수입, 예금, 주식이나 민간보험, 취업 수입, 거주하는 주택 등의 부동산에 더해 연금이 있다는 구조인 것이다. 그러나 자식과 손자가 고령자를 부양할 수 없다는 것은 저출산 문제와 청년층을 둘러싼 환경에 대해 살펴본 그대로다. 연금제도의 재정비와 역할의 재검토를 꾀하지 않으면 하류노인 문제는 영원히 해결법을 찾을 수 없다. _ <주 수입원이 연금으로 한정되어 있다>

P. 242 빈곤은 보이지 않는 것이 아니라 보려 하지 않는 것뿐이다. 빈곤이 우리 주위에 있다는 전제에서 제도를 생각할 필요가 있다. 그리고 하류노인 문제를 ‘자신의 일’로 생각하는 의식을 갖는 것에서부터 시작해야 한다. 하류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이고, 사회구조이다. 하류노인과 그 가족만의 문제가 아니다. 따라서 대책을 실행하는 주체도 당연히 국가나 정부여야 한다. 일본에 빈곤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고, 격차(양극화)를 시정하며 빈곤 대책을 본격적으로 세워 실행해야 한다. _ <하류노인을 만들어내는 것은 국가와 사회다>

 

 

[중고] 2020 하류노인이 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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